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신설’ 마찰음

道 "대학 유치 체계적 지원"
교육청 "교육자치 침해 소지"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자치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에 있는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 등 2개 과(課)가 소속되는 교육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 열리는 도 의회 임시회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이르면 10월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도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대신 제2청의 문화복지국을 폐지하고, 그동안 문화복지국이 담당하는 문화 관련 업무는 본청 문화관광국, 복지 관련 업무는 제2청 여성정책실로 이관하기로 했다. 도의 교육 관련 업무는 그동안 본청 문화관광국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해 왔다.

도는 교육국 신설 배경에 대해 올해부터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도민의 평생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 유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교육국을 2청에 설치하기로 한 것은 대학 유치 사업이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가 집중돼 있는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현재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등 10여개 대학의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과 관련, “교육자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을 독립시키기 위해 1952년부터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도가 교육국을 신설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청의 고유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자치제는 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과 교육의 전문성,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도의 교육국 신설안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으로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도교육청의 이런 반발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그동안 “초·중·고 교육을 시·도지사의 책임 아래 실시하는 교육자치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내에서는 도의 이번 교육국 설치가 도의 교육자치 강화 차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조직과 업무를 도에 예속시키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