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유명인 사칭·명의도용 ‘SOS’

대부분 업체 대응책 마련 못해 속수무책

“누군가 저를 사칭하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어 연예인 지인들을 희롱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네요. 전 그런 계정 사용 안 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확산되면서 연예인을 사칭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 피해가 우려된다. ‘스마트폰 사칭 주의보’가 울린 것이다. 최근에는 외국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 등 국내 메신저로 사칭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사칭 계정은 명예훼손이나 금전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해당자들은 마땅한 대응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2월 이후 지난달까지 SNS 관련 불법정보 심의 적발 건수 6503건 중 타인을 사칭해 신고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계정 사칭 피해를 볼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몰라 사건 발생 건수보다 신고 건수가 극히 적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등 국내 업체 서비스를 이용한 사칭 계정은 방통위의 심의를 거쳐 계정 폐쇄가 가능하지만 서비스 업체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면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많은 외국 업체가 ‘법적 소송을 거치지 않고는 임의로 계정을 삭제할 수 없다’는 지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 연예기획사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사칭 계정을 신고했지만 경찰에서는 미국 회사라 서버가 현지에 있어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미국 본사에 연락했으나 계정 삭제는 어려우니 미국 법원에 고소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대응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아직 대부분의 SNS 업체들은 사칭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유명인들은 사칭 계정으로 한 번 논란에 휘말리면 전파 속도가 빨라 이미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본다. 지난해 11월 배우 독고영재를 사칭한 한 트위터 이용자는 사칭 계정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선 후보인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독고영재는 직후 “나는 트위터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그에 대한 비난은 이어졌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칭은 결국 금전적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업체가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