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 많은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 도입

교장 재량대로 뽑아 검증절차 허술… 잡음 안끊겨
일괄 선발… 대전·광주·부산교육청선 이미 시행

일부 기간제 교사의 불미스런 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인력풀 내에서 각 시도교육감이 필요 인력을 뽑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필요할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뽑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앞으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해 인력풀을 만든 뒤 각 시도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를 선발해 필요한 학교에 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7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 A씨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해 구속된 뒤 기간제 교사 채용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도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가 학생에게 통장 계좌번호가 적힌 명함을 돌려 물의를 빚는 등 기간제 교사의 일탈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학교장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다보니 일부이긴 하지만 자질과 관계없이 청탁을 받아 임명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간제 교사 자리가 학교를 떠난 명예퇴직 교사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학교장과의 인맥을 이용해 몇달 계약을 맺고 학생을 가르치다 다시 그만두는 행태다. 학교로 다시 돌아온 명퇴교사는 기존에 받은 1억원 이상의 명퇴금과 연금에 더해 급여까지 받는다.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는 2011년 대전시교육청이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광주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 권한이 여전히 학교장에게 있는 데다 인력풀에서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어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재홍 광주시의원이 15일 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의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시교육청 기간제 교사 인력풀 726명 가운데 289명만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채용률이 39%에 머물렀다.

손 시의원은 “학교장이 인력풀을 외면하고 자체 선발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기간제 교사 임용을 일선 학교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충원해 학교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기간제 교사는 2010년 2만4881명에서 2012년 3만8230명으로 54%나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 교사가 38만7077명에서 38만7162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기간제 교사가 급증하는 이유는 육아 휴직 교사가 느는 데다 복수담임제와 교육과정 자율화 등의 영향으로 교사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정규 교원을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해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 김민정 공동대표는 “교사를 꿈꾸는 수많은 대졸자가 임용이 안 돼 기간제 자리라도 얻으려고 애쓰는 상황인데, 현행 채용 방식은 검증 절차도 허술할뿐더러 인맥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간제 교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