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학원비 크게 늘어… 억제정책 ‘한계’

총 사교육비 줄었다지만
고교 서열화로 과열경쟁탓… 일반고 3% 늘어 5조 육박
방과후학교 초등교만 효과…“입시체제 개편 근본처방을”

6일 발표된 ‘2012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는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방과후학교 확대, EBS 강의와 대학 입시 연계 정책 등이 실질적인 사교육비 감소를 이끌어냈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중·고생과 수학 과목의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되레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대증요법’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23만6000원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총 사교육비는 2007년 이후 처음 2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사교육비(명목) 총 규모는 19조원으로 전년(20조1000억원)보다 5.4% 감소했다.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사교육비 하락폭은 더 크다. 2011년 19조4000억원에서 2012년 17조4000억원으로 10% 감소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사교육비(실질)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79%에서 1.58%로 0.21%포인트 줄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역시 2009년 이후 처음 23만원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6000원으로 학교급별로는 초등생 21만9000원, 중학생 27만6000원, 고교생 22만4000원이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총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8000억원 줄었지만 1인당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그대로여서 학생수 감소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비판이 일었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도 감소 추세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69.4%(초 80.9%, 중 70.6%, 고 50.7%)로 전년(71.7%)보다 2.3%포인트 줄었다. 참여시간은 6시간(초 7시간, 중 6시간36분, 고 3시간54분)으로 전년(6시간36분)보다 36분 감소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전년보다 1%포인트 늘어난 57.6%였고, 사교육비가 많이 감소한 시·도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미뤄 방과후학교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입시 체제 개선이 근본적 처방”

하지만 입시에 직면한 중·고교 단계나 수학 등 주요 입시 과목의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중학교의 총 사교육비는 6조1162억원으로 전년(6조6억원)보다 1.9% 늘었고 일반고(특수목적고 포함)도 4조9083억원으로 3.0%(전년 4조7640억원) 증가했다. 초등학교와 특성화고교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각각 14.3%, 17.8% 감소한 7조7554억원, 2596억원이었다.

국어와 사회·과학, 예체능 등 대부분 과목의 총 사교육비는 줄었지만 수학 과목은 전년보다 1176억원 늘어난 6조200억원이었다. 영어와 논술은 지난해 각각 6조4602억원, 5311억원 규모로 전년(6조7685억원, 5545억원)보다 감소했지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고교 사교육비 증가는 학원비가 전년보다 5∼6% 인상되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학생·학부모가 대입, 고입을 위해 들이는 사교육비는 줄기는커녕 되레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김승현 정책실장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같은 입시명문고 육성책이 계속되는 한 중·고교생들의 학원 의존도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는 선행학습 규제뿐 아니라 고교 체제 개편과 대입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사교육 경감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