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박사… 거품 뺀다

교과부, 대학 부실 고학력자 양산 차단 나서
박사과정 1명 줄이면 석사 2명 증원 허용키로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최모(29)씨는 최근 고민 끝에 박사과정 진학을 포기했다. 어렵게 박사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백수가 된 경우를 많이 보아온 데다 기업체에서 고액연봉을 줘야 하는 박사 출신을 오히려 꺼린다는 소문까지 들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대학원에 진학할 때는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지금은 적당한 일자리라도 얻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신세”라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국내 대학이 쏟아낸 박사학위 취득자는 무려 1만1645명. 이른바 박사가 넘쳐나는 시대다. 문제는 이들의 취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30%를 웃도는 박사 실업난을 해소하고, 부실한 박사 양산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해마다 늘어나는 박사학위 취득자를 줄이는 대신 산업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석사급 인력은 늘리는 쪽으로 대학원 정원 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들은 박사과정 정원 1명을 감축하면 조정 전 교원확보율만 유지해도 석사과정 정원을 2명까지 늘릴 수 있다. 현재는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만 석사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통상 박사과정이 3년, 석사가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으로선 박사 1명을 줄이고 석사를 2명 늘리는 게 재정이나 교육·연구 내실화, 취업률에서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사학위자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7.2%씩 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등에 따르면 개설된 박사과정은 2002년 2947개 전공에서 지난해 4227개교로, 박사학위자는 6757명에서 1만1645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대학 중 박사과정을 둔 대학은 234개교 가운데 192개교(82%)인데, 이는 9.9%인 미국과 33.8%인 중국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연구능력이 외국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니다. 박사학위자 1인당 논문 수는 3.4편으로 미국(4.0편), 영국·일본(각 4.6편), 독일(3.5편)보다 뒤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체 분석 결과 입학정원 규모와 연구실적 간 상관계수가 0.62(0에서 1로 갈수록 상관관계가 높음)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사과정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대학일수록 논문 게재 편수나 특허출원 건수 등의 연구실적이 낮았다는 것이다. 50명 미만 운영대학은 192개교 중 109개교로 이 가운데 지역대학은 68개교였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