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못사는 동네일수록 소외… 거꾸로 가는 보육정책

본지, 서울 424개동 조사
영·유아수 대비 설치율 낮아… 100명당 입소자 6명도 안돼
'洞마다 2곳 신설' 계획 논란… 출산율 고려 수요예측 필요

맞벌이 직장인 최모(32)씨는 3년 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집을 옮겼다. 하지만 두살배기 아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시골 어머니를 올라오게 해야 했다. 최씨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은 데다 집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아예 포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때문에 주말부부 신세로 전락했다.

서울시 행정동 가운데 영·유아 100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자 수가 시 평균(1분기 기준 13.3명)을 크게 밑도는 ‘보육소외 지역’이 23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곳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다. 저소득층이 많은 곳일수록 더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어져야 하지만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22일 지리정보분석업체인 ㈜GIS 유나이티드의 도움으로 서울시 424개 행정동의 영·유아 숫자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강남에 비해 강북 지역의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 화곡본동·화곡8동, 은평구 대조동·구산동·신사1동, 광진구 구의2동 등 6곳은 ‘1급 보육소외 지역’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평당가격이 하위 15%에 속하는 곳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다. 만 0∼4세 영·유아는 지역당 1000명이 넘는다. 이 지역의 영·유아 100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입소자 수는 6명이 채 안 됐다. 화곡 본동과 구산동, 구의2동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원이 50∼90여명이었으나 신청자는 10배인 500∼900여명에 달했다. 나머지 동은 아예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었다.

강서구 화곡4동, 은평구 갈현1·2동 등 17곳도 소외지역으로 나타났다. 이곳도 아파트 평당가격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저소득 지역인 데다 0∼4세 영유아가 700명이 넘었다. 영·유아 100명당 평균 입소자는 8명이 안 됐다. 2010∼2012년 30대 인구가 급증한 은평구 진관동, 강동구 강일동은 보육소외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동마다 최소 2곳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우선 순위와 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예 없거나 1곳만 있는 곳은 무려 246곳에 달한다.

GIS유나이티드 송규봉 대표는 “소외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어떻게 분석했나?
서울시내 424개 행정동의 만 0∼4세 영·유아 인구와 100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자 수(이상 2012년), 아파트 평당가(국토해양부, 2011년 6월 기준시가) 자료를 분석했다. 소득수준은 공식 통계보다 거주민의 실상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에 따라 아파트 평당 가격을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