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공짜 복지'에… 늘어나는 빈곤층

공짜 복지에 ‘빈곤 역전’

가난한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도 덩달아 불어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2000년대 이후 이어진 경제 양극화의 결과이지만, 복지 포퓰리즘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추진된 ‘친서민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뜻한다.

또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초수급자가 소득이 더 많은 차상위계층보다 지원금을 포함하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4일 내놓은 ‘2010년 빈곤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7%인 약 3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 수로는 전체의 10.8%인 190만가구다. 10가구 중 1가구는 빈곤층이라는 의미다. 이는 전체 인구의 6.7%(323만명)가 빈곤층이었던 2006년에 비해 17만명 늘어난 규모다.

빈곤층 가운데 기초수급자는 155만명, 88만가구로 2006년 153만명, 83만가구보다 2만명, 5만가구 늘어났다. 기초수급자는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도입된 이후 소득·재산 조사가 엄격해지면서 2011년 147만명, 지난 3월에는 144만명으로 줄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주택 등 재산이 있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은 117만명이었다. 2006년 103만명보다 14만명 증가한 규모다.

저소득층에 돈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결과, 저소득층 사이에 ‘소득역전’의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기초수급자들이 스스로 벌어들이는 월평균 소득은 36만7000원. 여기에 정부의 각종 지원금 50만8000원을 합하면 경상소득은 87만5000원에 이른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의 100∼120%를 버는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보다 훨씬 많은 월평균 71만9000원을 벌지만 정부 지원이 12만원에 불과해 경상소득은 83만9000원이었다. 비수급 빈곤층은 이보다 훨씬 적은 월 51만8000원의 소득을 올리는 데 그쳤다. 기초수급자가 차상위 계층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된 부문별 복지 혜택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2000년에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술하겠다는 것이다. 또 차상위계층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연 50%인 소득환산율을 하향 적용해 살고 있는 집만 있고 소득이 적은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다. 현행 통합급여 체계도 세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문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