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기초수급자에 집중… 차상위층이 주거빈곤 더 심해

‘2010 빈곤 실태조사 보고서’ 들여다보니

정부가 4일 내놓은 ‘2010 빈곤실태조사 보고서’에는 빈곤층 규모와 가구 특성, 소득 구성, 주거·교육 등 주요 욕구별 빈곤 실태가 두루 소개되어 있다. 전국 1만8000가구를 1차 조사한 뒤 이 가운데 4000가구를 추출, 심층 조사해 작성한 만큼 빈곤실태 종합보고서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빈곤층이 줄지 않았으며, 이들의 생활 실태가 일반가구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에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나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빈곤층 얼마나 늘었나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빈곤층의 증가다. 차상위계층은 2010년 전체 인구의 3.82%인 185만명으로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3.51%(170만명)에 비해 15만명이 늘었다. 가구 수로는 102만가구로 2006년 82만가구보다 2만가구가 증가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로 기초수급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과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계층을 말한다.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의 상대적 빈곤율 또한 2006년 14.3%에서 2010년 14.9%로 다소 증가했다.

가구 특성을 보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1인가구 비중이 높았다. 1인가구 비중은 전체의 24%로 이 중 기초수급과 차상위계층은 각각 60.7%, 60%였다.

건강상태 또한 열악했다. 가구원 가운데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가 기초수급자는 63.8%, 차상위계층은 58.3%로 일반 가구의 2∼3배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의 72.6%는 진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도에 포기했다.

◆차상위계층이 더 주거빈곤에 시달려

주거문제에서는 차상위 계층의 주거빈곤이 기초수급자보다 오히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빈곤가구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23.8%로 이 중 기초수급이 58.3%, 차상위가 78.5%에 달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지원 정책은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됐다. 공공임대주택 등 수혜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3.5%였으며, 이 중 기초수급자가 20.4%로 차상위계층(9.4%)보다 훨씬 높았다. 차상위계층 가구 중 일을 하는 가족이 있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일반 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극빈곤층인 기초수급 가구와 같은 수준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차상위계층의 소득이 기초수급자의 소득에 못 미치는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초수급자는 연금과 사회보장 수혜 등 국가로부터 받는 소득이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차상위계층 간 소득 역전현상이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수급자에 머무르게 하는 유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117만명에 이르는 비수급 빈곤층 중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부터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고 기초수급자의 현물·현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체계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초년생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가난대물림을 막기 위해 사회초년생 부양의무자의 자립기반이 형성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교육·의료 급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준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