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사교육비 경감효과 미미

지출비용 절감액 8220원 불과
성적향상효과는 학원보다 높아

정부의 대표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인 ‘방과후 학교’가 실제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지만, 시간·비용 대비 성적 향상 효과는 학원 등보다 1.4∼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논문 ‘교육경제 측면에서 본 방과후 학교’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의 3개월간 사교육비 지출액은 미참여 학생보다 13만5600원(연간 54만2400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2010년 사교육비 조사’ 대상 4만651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는 당시 방과후 학교 참여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1만4300원(지난해는 47만3700원) 적게 지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 지출비용 1만원당 사교육비 절감액은 822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과후 학교 참여시간이 주당 1시간 더 늘어날수록 사교육 참여 시간 감소는 15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방과후 학교의 비용 및 시간 대비 성적향상 효과는 사교육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동안 방과후 학교비를 월 1만원 투입했을 경우 성적향상 효과는 1.3%로, 같은 조건의 사교육 효과(0.2%)보다 6.5배 높았다. 또한 1주일 동안 1시간 더 늘릴 때 기대할 수 있는 성적향상은 방과후 학교가 3.4%인 반면 사교육은 2.4%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준별·욕구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방과후 학교 강의 질을 높인다면 방과후 학교가 ‘염가학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정규수업 보완 프로그램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