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 보호할 법적 장치 있어야”

오픈리크스 설립 돔샤이트베르크

위키리크스 전 대변인이자 오픈리크스(Openleaks) 설립자인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Daniel Domscheit-Berg·사진)는 6일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돔샤이트베르크는 이날 참여연대에서 반부패네트워크와 함께 ‘위키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 및 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익제보는 사회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척결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기밀문서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만 빼고는 다 공개되고 접근 가능해야 하며 내부고발자 보호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투명성에 대해선 “내부고발자 보호 등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지만 전자정부 활성화나 반부패방지법 제정 10년 등 고무적인 상황에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니엘 슈미트란 가명으로 위키리크스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9월 사이트 운영의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위키리크스를 떠나 오픈리크스를 설립했다. 그는 “위키리크스는 정보가 축적돼 권력화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오픈리크스는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과 연계해 정보 집중화를 막고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인터넷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정보 제공, 공개 시기에 개연성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자 신원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는 기자간담회에 이어 이날 오후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본 공익제보 보호 및 정보공개 운동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