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원조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끊기나

내년 9월 법령시효 만료… 정부선 연장 난색

한국이 대외 원조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아 온 아프리카 빈곤·질병퇴치사업의 명맥까지 끊길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내년 9월이 시한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제도의 연장에 난색을 보이면서다.

이달 말 예정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외교통상부와 대외원조 관련 시민단체들이 제도 연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연장될지는 미지수다.

1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법을 개정해 2007년 9월부터 5년 시한으로 국내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에게 1000원을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기여금은 외교부와 대행계약을 맺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징수하고 있고, 매년 150억원 정도가 걷히고 있다.

이 기금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KOICA는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NGO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국제 대외원조 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세네갈과 우간다 등 아프리카 6개 빈국의 인도적 지원 사업과 UNITAID에만 각각 51억여원, 75억여원을 지원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한국은 UNITAID의 아시아 지역 유일 집행이사국 지위를 얻었다. 또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제도 도입을 위해 2006년 12월 국회를 찾아와 법안 통과 협조를 당부했을 정도다.

하지만 ‘일몰법’에 따라 내년 9월이 지나면 아프리카 빈국 등의 질병·빈곤 퇴치를 위한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여금은 일반 국민한테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과 달리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연장을 하려면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근거자료가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에게 홍보도 잘 안 된 기여금 제도 시한을 연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고려대 최흥석 교수(행정학)는 “기존의 공적개발원조는 국민에게 받은 세금으로 단순 지원을 했지만, 이런 혁신적인 제도를 통해 받은 기금을 사용하면 국제사회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다”며 “실제 기여금 제도를 통해 한국의 지위가 많이 올라간 만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국내 12개 시민단체는 이미 지난달부터 제도 시한 연장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말 기여금의 마지막 예산을 심사·논의하게 될 운용심의위원회를 압박하는 차원이다. 위원회는 외교통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차관), KOICA 이사장, 민간위원(4명)으로 구성돼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세계화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국제선 승객이란 점을 감안하면, 항공권 구매 때 이런 부담없는 기금을 내는 것은 의미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법안의 시행기간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