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인권침해 심각" 법무부 상대 집단소송 제기

 교도소 재소자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전국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양심수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10년 4월 법무부가 장관 특별지시라며 전국 모든 교도소의 수용거실 화장실 내 창문에 강철 철망을 설치해 통풍, 환기를 막았다”며 “심지어 재소자 앞으로 배달된 서신까지 일일이 검열하는 등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숙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교도소 내의 인권 문제가 악화되어 가고 있다”며 “양심수 14명이 원고가 돼 소송을 냄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