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인신보호법' 관련 심포지엄 열어

한국법학원(원장 이재후)은 법무부(장관 이귀남)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인신보호법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심희기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법무법인 으뜸 이광수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우영 교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임정엽 판사, 법무부 인권조사과 양동훈 검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국법학원 관계자는 “자기 의사에 반해 인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박탈당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인신보호법 제정 3주년을 맞아 이 법률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신 자유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제도 운영의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