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폐지… 로스쿨은 문제없나

비싼 학비에 장학금 ‘쥐꼬리’… 진학 엄두 못내
변호사 시험 일정 등 미확정… 재학생들 불안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사실상 폐지되면서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년 비싼 학비를 부담하는 로스쿨 재학생은 변호사시험 시기와 합격률, 판·검사 임용 방식 등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불안감이 크다. 법대생들도 로스쿨 도입 후 수업 질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첫 신입생을 받은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연간 학비는 800만∼2000만원으로, 생활비와 교재비 등을 포함하면 졸업하는 3년간 학생은 최대 1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장학금 비율은 절반 수준에 그쳐 돈 없는 사람은 로스쿨 진학을 엄두내기가 쉽지 않다.

재학생들은 졸업이 다가오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 자격시험 방식이나 합격률이 정해지지 않고 사법시험과 비슷한 과목으로 출제될 것이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는 탓이다. 서울의 모 로스쿨에 다니는 박모(28·여)씨는 “2012년 2월 졸업 후로 시험날짜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할 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사시 출신보다 좋은 대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담감도 있다. 더군다나 로스쿨 도입 당시 계획대로 합격률(80%)을 높이면 매년 1600명가량의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배출된다. 가뜩이나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레드오션’ 가속화가 예상된다.

서울 K대 로스쿨 재학생 김모(33)씨는 “내는 돈에 비하면 배우는 것은 학부와 별 차이가 없어 결국 신림동 학원 강의까지 듣고 있다”며 “변호사가 되더라도 연수원 최하위 성적 기록자보다도 대우가 낮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법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로스쿨 도입 후 관련 강좌가 줄어드는 등 수업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대 법대 한 학생은 “매년 개설 과목이 줄어들고 전공 과목은 시간이 겹치고 있다”며 “교수들이 로스쿨 강의와 학부 강의를 병행하다 보니 수업 질 저하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 전문학원인 M스쿨 관계자는 “의학전문대학원이 없어지는 걸로 결론 나자 시험을 준비해 온 학생 중에 ‘로스쿨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학생이 있으나 로스쿨은 법제화가 돼 있어 동요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내후년 1기 졸업생이 나올 텐데 시험 일정 등을 신속히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귀전·조현일 기자 [e-mail]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및 장학금 현황 (2009년 10월 기준)
대학명	입학정원	전액장학생 비율	연간등록금 (만원)	대학명	입학정원	전액장학생 비율	연간등록금 (만원)
강원대	40	86.8%	1000	영남대	70	51.6%	1840
건국대	40	75%	1600	원광대	60	48.3%	1500
경북대	120	29.5%	1014.2	이화여대	100	38.0%	1680
경희대	60	28.5%	1760	인하대	50	73.2%	1800
고려대	120	24.6%	1900	전남대	120	24.0%	959.2
동아대	80	49.2%	1800	전북대	80	49.8%	930
부산대	120	30.2%	947.8	제주대	40	47.7%	899.9
서강대	40	40.6%	1440	중앙대	50	54.9%	1530
서울대	150	24.0%	1350	충남대	100	35.5%	863
서울시립대	50	65.4%	910.6	충북대	70	42.5%	982.4
성균관대	120	40.1%	2000	한국외대	50	35.65%	1600
아주대	50	30.0%	1800	한양대	100	52.7%	1800
연세대	120	34.8%	1950	전체평균		44.50%	1434.3
자료: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