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업무 다시 여성부 품으로

복지부 이관 2년만에… 부처통합 취지 퇴색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 업무 등이 여성부로 다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복지부 업무 가운데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부처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 업무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전체를 복지부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성계 반발에 부닥쳐 여성가족부 가운데 가족과 보육 업무만 복지부에 통합하고 여성부를 존치시켰다. 한 달 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대통령자문위원회였던 기획예산처 소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과 보육 업무가 복지부에 통합됐고, 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청와대가 여성부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뒤 올해 중반 이후 여성부를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처음에는 보육과 가족 업무를 모두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복지부에서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미혼모, 입양아 문제를 다루는 가족 업무와 청소년 관련 업무 가운데 정책 부분을 뺀 활동지원 업무만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나머지 업무 조율을 연말까지 끝낼 계획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업무 인계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가족 업무 등이 넘어가면 여성부의 이름이 다시 여성가족부가 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부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 부처 통합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취지가 2년 만에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