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등 판사회의 "신영철 대법관 희생 필요"

고법 법관들도 동참 조짐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18일 전국 9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광주고법과 특허법원(고등법원급) 배석판사들도 이날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전국 고법으로는 첫 회의를 개최해 10년차 이상 중견법관들이 속속 판사회의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법 단독판사 24명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일련의 언행이 법관의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도 이날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은 사법권의 핵심 가치인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사법부의 최종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특허법원 배석판사들은 이날 1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 행위가 부적절하며 명백한 재판 침해”라고 밝혔다.

이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판사들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행동하리라 믿는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