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경찰·유흥업소 유착 극소수라더니…” ‘경찰비리’ 갈수록 대담

단순상납 넘어 억대 투자 등 ‘검은 동업’도
수도권 경관 10명 중 4명 “동료 부패 묵인”

“극소수(경찰관 비리)로 전체를 매도하면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강희락 신임 경찰청장이 최근 서울 강남 일대 경찰관들의 유흥업소 유착 사건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징계와 관련 연구물에 따르면 최근의 ‘탈선’을 소수의 일탈로 치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찰관 비리 급증… 수법도 갈수록 대범=18일 본지가 입수한 경찰청의 ‘유흥업소 유착 관련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주와 유착해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40명이었다. 2007년(7명)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유흥업주와 유착해 징계받은 경찰관은 2004년 30명에서 2005년 7명, 2006년 9명, 2007년 7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또 유착비리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2004년 16명에서 2005년 4명, 2006년 6명, 2007년 5명으로 줄어들다 지난해 21명으로 늘었다.

특히 경찰과 업주 간 금품수수 액수가 지난해 들어 수억원대를 넘어서는 등 비리가 대범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해 경찰관 6명이 억대의 돈을 유흥업소에 투자, 수익금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가 해임됐다. 김모 경사는 주점 인수자금 명목으로 4억8000만원을 투자하고 이익금 3억3600만원을, 김모 경감은 2억원을 투자해 수익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우모 경사도 2억원을 투자, 1억9000만원을 챙겼다. 단순히 상납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직접 유흥업소에 투자, 고수익을 나눠갖는 등 방식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다.

‘아버지 입원 위로금’(서울 모 경찰서 송모 경장·감봉 3개월), 공짜술 등 향응 제공(서울 모 경찰서 이모 경장·견책) 등 2004년과는 크게 대조된다. 2007년까지는 억대 금품거래가 적발되지 않았다.

◆10명 중 4명 “동료 부패 묵인한다”=경찰의 유흥업소 유착비리가 급증하는 것은 경찰의 부패에 대한 안이한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을 지낸 남형수 경기경찰청 2차장(치안감)이 최근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찰관 부패인식 연구’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경찰관 34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동료의 부패를 인지했을 때 “묵인하겠다”는 답변이 36.3%로, “묵인하지 않겠다”는 응답(32.5%)보다 높았다.

또 경찰들은 상납을 위해 부정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상납을 잘하면 유리한 대우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52.4%)이 “그렇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업주들을 불러 자정 결의대회를 열거나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 치안감은 “비리 행위자에 대한 (경찰) 감찰조사가 조사 대상자, 참고인에 대한 임의적 조사에 그쳐 지능적 비리 행위자들이 ‘버티기’ 식으로 나오면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형사고발 활성화, (감찰 부서) 사실조사권 및 강력한 수사권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