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환영 “사고 감소로 수익에 도움될 것”

26일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동차사고 시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요지의 헌재 결정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운용하는 손보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손해보험협회 박광춘 부장은 “이번 결정에도 종합보험 가입이 줄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전운전 추세가 강화돼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대폭 낮아져 오히려 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교통안전 의식이 강화되는 효과가 생겨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적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연구 결과 중대법규 위반자의 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안전운전을 한다면 사고율이 낮아질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헌재 결정으로 안전의식이 확산돼 자동차사고가 낮아진다면 손해보험사 수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사고 후처리라는 또 하나의 큰 부담을 덜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종합보험처리가 되면 웬만한 사후처리는 보험사들 간 협의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놓고 다툼도 많이 발생했고 민원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거의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이 조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의해 사실관계가 가려진다면 보험사로서는 사고 처리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이 종합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보험업계에서 지배적이다.

이는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책임 때문이다. 예컨대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종합보험을 들지 않았다가 사고를 낸다면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실무진에서 검토해본 결과 종합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임정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