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인권위원장 "조직 축소안, 국가 이미지에 영향 미칠 것"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5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모씨의 구속과 관련,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과도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안 위원장의 ‘구속은 과도하다’는 언급은 법원과 검찰에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적은 만큼 영장이 기각될 줄 알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미네르바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미네르바의 인터넷 글쓰기)이 과연 구속시킬만한 일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한국의 차기 인권위원장이 내년 3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의장으로 피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최근의 정부 인권정책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ICC는 전세계 120여개국 인권기구의 총회로, 대륙간 호선 원칙에 따라 내년에는 우리나라 인권위원장의 회장 취임이 유력시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며, 한국이 의장국에 당선되면 차기 인권위원장이 회장에 취임한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국가인권위를 직속기구화하려 했을 때 아프가니스탄이나 케냐 등이 도와준다고 해 챙피했다”며 “(앞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오해받을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최근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안은 ICC 의장국 수임은 물론 우리나라 국가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인권위의 조직 축소를 시도하는 등 현 정부의 인권 정책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인권 외교가 포함돼 있는 만큼 우리 나라의 의장국 당선은 새정부 정책과도 합치되는 일”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 인권성장상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회장국 당선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