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던 교육감 '국제중 가결' 배후 조종… '무한불신' 서울시교육청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로 사회혼란 부추겨 논란
공교육감은 말실수·부당 선거비 의혹 '사면초가'

최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사진)과 시교육청·시교육위원회가 보인 오락가락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구나 검찰 수사를 받는 공 교육감이 건강상 이유로 국정감사에도 불참하고는 국제중 추진 강행을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퇴 목소리마저 높아지고 있다.

◆‘상처투성이’ 국제중 동의안 통과=국제중 설립은 공 교육감의 선거공약이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소신껏 해보라”며 힘을 실어줬을 정도다. 교육현장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던 국제중 설립은 지난 15일 시교육위가 동의안을 보류하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게 시교육위의 반대 이유다. 시교육청은 곧바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급 문제 ▲사교육비 경감대책 ▲원거리 통학문제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시교육위는 31일 새벽 시교육청이 재심을 요청한 동의안을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수용이 필요하다”며 가결했다. 시교육위 입장에서는 불과 보름 만에 사회적 여건이 성숙한 셈이다.

획일적 평준화 교육에서 탈피해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설립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할 교육정책이 치밀하지 못하게 진행돼 교육계를 ‘찬반’으로 나누는 극한 상황까지 몰아 간 것도 잘못이 크다. 시교육청을 견제해야 할 시교육위도 당초 목적과 달리 시교육청의 의도대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중이라는 교육정책이 밀실정치처럼 공 교육감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실제 시교육청 양종만 교육지원국장은 동의안 심사소위에 출석해 “공 교육감 지시로 위원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시인했다. 급기야 당뇨병으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던 공 교육감이 국제중 심의가 열린 30일 오전 시교육청을 방문, 교육위원들을 설득한 것도 확인됐다. 시교육위의 심사에 압력을 가하려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잇단 말실수와 검찰수사로 입지 좁아진 교육감=당초 지난 15일 시교육위원회가 ‘국제중 설립 동의안’ 심의를 보류키로 결정한 뒤 공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반나절도 안 돼 그는 처음 계획대로 ‘내년 3월 개교’를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학원업계로부터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거자금을 의식한 발언이다.

공 교육감을 겨냥한 검찰의 칼날도 매서워지고 있다. 공 교육감이 부당 선거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다음 주부터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경비 22억원 중 18억원을 학원 및 사학 관계자, 급식업자 등에게서 빌리거나 후원받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 교육감의 선거 자금과 관련해 돈의 흐름을 살펴봤다. 앞으로 학원 관계자 등에게서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공 교육감을 소환, 학원 관계자 등에게서 돈을 받은 배경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동당은 지난 7일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선거자금을 마련한 과정은 개인적 관계를 넘어 업무적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김기동·박호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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