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도 학과별 모집 허용…이르면 2009학년도 부터

교과부, 靑·대학총장 간담회서 ‘규제 완화’ 발표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대학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이르면 2009학년도부터 사립대뿐 아니라 국립대도 학부가 아닌 학과별 학생 모집이 가능해지는 등 대학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학년도 시작일 및 만료일 규정이 폐지돼 대학이 원할 경우 미국처럼 9월에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김도연 장관은 4일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입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립대와 국립대 모두 대학별 실정에 맞게 학생 모집단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신입생 선발 시 학부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사립대는 대학의 장이 학문적 특수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학과제 선발이 가능했고 학과 신설 및 폐지, 학과별 정원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반면 국립대는 학과 선발, 학과 신설 및 폐지 시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돼 사실상 자율 모집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승인절차가 폐지돼 완전한 자율 선발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도록 했던 교원의 소속에 대한 규정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도 취업률이 높은 경영학과 등의 정원을 늘리고 인문·기초과학 분야 정원은 대거 줄일 것으로 예상돼 소위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과부는 매년 3월 1일 시작해 이듬해 2월 28일 끝내도록 한 학년도 시작일 및 만료일 규정도 폐지해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했으며,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대학 내 민간기업 유치도 허용했다. 학·석사 통합 학위과정 설치도 본격적으로 추진, 최소 5년 안에 학사 학위는 물론 석사 학위까지 취득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대학 연구비 지원액도 대폭 늘려 현재 15% 수준인 연구개발(R&D) 간접경비 지원 비율을 최대 23%까지 확대하고, 신규 재정지원 사업부터 대학의 대응자금(매칭펀드)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대학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학 교수 개인에 지원되는 연구비나 소규모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연구비 규모는 올해 3704억원에서 2012년까지 1조 5000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해결책 모색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80여개 대학 총장들에게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고 발굴해 내는 것은 총장들이 책임지고 할 일”이라며 “선진 일류 국가를 만드는 것도 결국 인재양성에 있는데 인재양성의 책임은 대학이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