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2012년까지 현수준 유지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 뭘 담았나

◇21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앞줄 오른쪽)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에게서 V6 람다엔진을 장착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하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1일 환경부의 업무보고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위기국면을 환경관련 산업 육성의 호기로 삼겠다는 정부의 미래 청사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들이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경산업을 선점해가는 추세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친기업 위주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산업 육성=대표적인 탄소 배출권 매매시장 개설을 들 수 있다. 올해는 1단계로 가구별 에너지 사용량 목표치를 설정하는 개인 탄소배출권 할당제(경기 과천시), 공공기관 탄소배출 총량제(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연계한 시범시장이 생기고 내년에는 시장 간 교차거래가 실시된다.

2010년부터는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2011년에는 통합 거래소가 문을 열 계획이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검·인증 전문기관을 비롯해 배출권 중개회사 같은 탄소시장 운영기구도 설립된다. 환경부는 현재 1400억원 규모인 국내 탄소시장을 1조원대 규모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날씨 정보를 활용해 산업별·지역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상산업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규제완화와 선진국 수준 삶의 질 보장=정부가 상수원 상류의 공장 입지규제 기준부터 고치기로 한 것은 그동안 폐수를 배출하지 않아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까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와 광주 같은 지역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공장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해 저류지를 설치한다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남양주시의 경우만해도 규제지역 비율이 75%에서 30%로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바탕을 둔 환경영향평가제도도 환경영향평가법(가칭)을 제정해 근거 법률을 단일화하는 한편, 현재 평균 460일이 걸리는 평가·협의 기간을 100일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현 수준 유지=국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발표됐다.

하지만 ‘현행 유지’ 방침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선진국들이 의정서 합의 내용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는 1990∼2005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98.7%로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현재 수준으로 배출량을 억제한다고 해도 1990년을 기준으로 보면 배출량이 100% 가까이 많은 셈이기 때문이다.

김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