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확대될 듯...기간근로자 사용 2년→3년 연장 추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파견 허용업무가 확대되는 등 앞으로 비정규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고 임금체계가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선된다.

노동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개혁안을 패키지로 묶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업무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은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는 안이 검토된다. 또 기업의 임금체계를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파트타임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령자 고용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연장 장려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임금 피크제를 2009년 1월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공공부문 개혁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관계 핵심 갈등 요인으로 인해 파업 등에 대비해 관계부처끼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분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 367개소를 선정하고 담당감독관을 지정해 임단협 3개월 전부터 집중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38만명에 대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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