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Europe’s master plan

By Gyorgy Szapary(Hungary’s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The world was able to breathe a sigh of relief after last week’s elections in Greece, as it looks as if Athens will try to keep the country’s membership in the eurozone. But it won’t be easy. Once the internal politics are settled and the new government is formed, leaders of the coalition government will inherit an economy in severe recession and the largest debt burden of any country in Europe.

Despite all the attention focused on Greece over the past few months, it isn’t nearly the root of Europe’s problems. Greece is a small economy in the eurozone, and there are a number of other troubled economies creating much more financial uncertainty and risk. A lot is at stake right now, and action is still lagging.

At the European Central Bank’s conference on the eve of the Greek elections, ECB President Mario Draghi mentioned that the central bank, together with other European counterparts, has been working on a “longer-term vision” of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where credibility is substantiated by action in the short run.”

However, the key element to any master plan will be an insistence that individual governments reduce their deficit and cut their debt. Mr. Draghi issued a stern warning that political leaders in the EU must balance their own budgets or they will put at risk the assurances the ECB could provide.

“I do not think it would be right for monetary policy to compensate for other institutions’ lack of action,” he said.

Hungary’s leaders agree. The current Hungarian administration took office in 2010, when our national economy was in a very difficult situation, with high deficit and debt. Thanks to dramatic measures enacted by the new government, Hungary is in an economically stronger position than it was two years ago. With the implemented structural reforms, it will be even stronger in the future.

Of the Hungarian government’s swift action, Prime Minister Viktor Orban recently said, “I am proud of the new and modern Constitution. It was the first in Europe to prescribe decreasing public debt and keeping balance in the budget.” Over the past two years, budget deficits have decreased and government debt is on a declining path.

In May, the European Commission commended Hungary for taking the necessary action to correct its previously “excessive deficit.” This year, the government targets a 2.5 percent deficit, which is in line with the European Commission’s May forecast.

The European Central Bank is correct to insist countries curtail their spending and cut their debt. It is an approach that we believe is working for Hungary. It can work for the rest of Europe, too.

국가부채와 예산적자 축소의 중요성
지오르지 슈자파리(駐美 헝가리 대사)

지난주 그리스 총선 뒤 아테네가 자국의 유로존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세계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내정치가 안정되고 새 정부가 구성되면 연립정부의 지도자들은 심각한 불경기와 유럽 내 최대의 국가부채에 시달리는 경제를 인계받을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모든 관심이 그리스에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각종 유럽 문제의 뿌리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이며, 지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훨씬 큰 금융 불안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나라들이 다수 존재한다. 당장 걸려 있는 몫이 크며 행동은 여전히 늦어지고 있다.

그리스 총선 전날 열린 유럽 중앙은행 회의에서 이 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자기 은행 및 다른 유럽 각국 중앙은행이 “단기적으로 행동을 통해 신용을 입증하는” 경제 및 통화연맹의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모든 기본 종합계획의 핵심 요소는, 개별 국가 정부들이 자국의 예산적자를 줄이고 국가채무를 축소하려는 의지다. 유럽연합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국 예산의 균형을 잡지 못할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제시할 수 있는 확고한 약속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드라기는 엄중히 경고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다른 기관들의 행동 부재를 보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헝가리 지도자들도 동의한다. 현재 헝가리 행정부는 2010년에 취임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정부 예산적자와 국가채무가 높은 수준이었다. 새 정부가 시행한 극적인 조치 덕분에 헝가리는 2년 전보다 현재 경제적으로 더욱 강한 입장에 서 있다. 구조 개혁의 시행으로 헝가리 경제는 장차 더욱 강해질 것이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정부의 신속한 조치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현대적인 새 헌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헌법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공공부채 축소 및 정부 예산의 균형 유지를 규정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 예산적자는 감소했고 정부의 부채는 줄어드는 길을 걷고 있다.

5월에 유럽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과거의 “과도한 예산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을 칭찬했다. 올해 헝가리 정부의 예산적자 목표는 2.5%다. 이는 유럽 집행위의 5월 전망치와 비슷하다

유럽중앙은행이 각국의 예산지출 축소와 부채 감소를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헝가리에서 효과를 거둔 접근법이 바로 그런 조치다. 그것은 유럽의 나머지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