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냉각탑 폭파' 후로도 北核 해결까진 먼 길

북한 핵 문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북한이 내일쯤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뒤 모레쯤엔 영변 5㎿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후 6자회담 재개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제외 등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영변 원자로 불능화 조치가 끝난 마당에 냉각탑 폭파는 일종의 ‘쇼’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핵시설 폐기 의지를 보이는 첫 조치로서의 상징성은 있다고 하겠다. 또 북한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효과도 기대된다.

문제는 냉각탑 폭파로 북핵 문제가 종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은 이미 확보한 핵무기를 비롯해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 핵물질을 군사기지에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이 이를 그대로 둔 채 미국과 겉치레 협상을 하면서 경제지원을 바라고 입지 강화만을 꾀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금세 깨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도록 폐기(CVID)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 국무부가 어제 조만간 있을 북한의 핵 신고서에 담겨있는 정보를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런 연유이다. 이달 초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반테러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임을 밝혔을 때도 미국은 북한의 정책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하지 않았는가.

우리 정부도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북한은 핵 협상에서 미국에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고 일본과는 관계개선에 나서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는 경색 국면을 강화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없는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은 북한의 ‘살 길’이 아님을 분명하게 주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