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민영화, 온정주의론 안 된다

정부가 ‘공공부문 선진화에 따른 고용안정대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되 반발이 최소화하도록 최소 2년 이상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작고 알뜰한 정부’를 구현하려는 정책 청사진이 저항과 마찰을 빚어 제2의 촛불 사태로 번지는 불상사만은 막아야겠다는 노파심이 읽혀지지만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생계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절제한 온정주의는 국가 활력을 좀먹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 부담은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되는 것 아닌가.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서울광장에서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소고기 문제에 이어 조직적 반대에 나서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이들은 “소수의 독점자본을 위해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정부로선 여간 걱정스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공기업 직원들이 가담하면 또 다른 소요가 일 수도 있으니 왜 불안하지 않겠는가. 반발을 무마할 ‘실행계획’에 눈길이 갈 법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따로 있다. 왜 민영화가 불가피한지 먼저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정부, 국민 간 소통과 교감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민영화 방석을 깔고 앉아 촛불 문화제를 열겠다는 사람들은 찬반 토론의 장에 불러 소신을 펴도록 하면 된다. 그런 후 여론에 따라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다.

어차피 만인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있을 수 없는데도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레 겁먹고 움츠러드는 것은 합법적 정부가 취할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야 어떻게 나라 살림을 꾸려갈 수 있겠는가. 앞으로 5년 내내 바람 잘 날 없지 않겠는가. 하물며 2∼5년치 월급을 공짜로 준다는, 대다수 납세자를 맥 빠지게 하는 사탕발림 계획이나 다듬을 계제인가. 미봉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