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고기 안전 후속조치에 만전을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조만간 재개된다. 정부가 그제 장관고시를 유보했지만 대외 신뢰가 걸려 있어 무기 연기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고 당정도 금주 내 고시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안전한 소고기만 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크게 국내와 국외 업무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국내 쪽으로는 국민 불안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게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확실히 가동해야 한다. 대국민 설득에도 정성을 들여야 하겠지만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국내 검역·유통 시스템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선진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7월부터 소·돼지·닭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는 것에 맞춰 미국산이 한우나 다른 외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입업체들이 추진 중인 유통이력제가 제대로 가동되게 적극 지원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정부의 감독 부실과 일부 업체 농간으로 미국산의 둔갑 사태가 속출해 국민 불안이 커진다면 모진 고생 끝에 얻어낸 추가협상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촛불 확산까지 야기할 수 있다. 검역과 유통 단속에 절대 실수해선 안 되는 것이다. 반송조치에 대해 미 업체의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법 보완 등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통상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유의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장 큰 문제다. “불행한 선례를 남겼다”는 상원 재무위원장 발언에 담긴 것처럼 미 의회는 부정적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듯이 FTA 비준에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조기 비준에 매달리다 소고기 정국을 자초했는데 FTA마저 물 건너간다면 우리로선 안팎으로 큰 손실을 보는 셈이다. 대미 외교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