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는 물류체계 선진화 힘써야

화물차주들의 모임인 화물연대가 수일 전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했다. 이들의 ‘생계형’ 파업이 당초 우려와 달리 비교적 단기간에 타결돼 천만다행이다. 정부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며 개입을 미적거렸지만 화물연대와 화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고통 분담에 합의해 수습될 수 있었다.

그들의 파업이 철회됐다고 해서 정부는 희희낙락할 일이 결코 아니다. 일주일 만에 파업이 끝났지만 운행 거부가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파업의 발단과 명분은 겉으로는 유가폭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구시대적이고 기형적인 화물운송 구조가 작용했다. 화주와 화물차주를 이어주는 과정에서 보통 3∼4단계의 알선업체가 떼는 30∼40%의 물류 거품을 걷어내야 파업의 악순환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화주와 화물차주로 운송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5년 전에도 정부는 다단계 운송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악화시켰다.

화물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표준요율제 역시 5년 전 도입을 약속했지만 여태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다. 화주인 대기업과 운송사의 반발 때문이다. 현 정부도 기업규제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도입을 꺼리고 있다. 이는 규제가 아닌 일종의 규범으로 봐야 할 사안이다. 극단적인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항공이나 고속버스의 요금을 책정하는 것도 규제로 볼 것인가.

5년 전 물류대란을 혹독하게 경험했지만 학습효과 없이 이번에 똑같은 폐해를 겪었다. 정부는 다단계 운송구조 개선과 표준요율제를 두 번이나 약속한 만큼 이번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가 진정성 없이 연구용역이나 내부 검토 등으로 시간만 보낸다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하루빨리 물류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구축하고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