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소고기’ 벗어나 국가 앞날 볼 때

정부가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상 결과를 얻어냈는데도 좀처럼 정국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대외 여건 악화로 경제난이 날로 심해지는 판에 소고기 문제로 국정 파행이 지속되면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게 아닌가.

정부가 그제 공식 발표한 협상 결과는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무기한 수입 금지와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운영, 미국 내 작업장 직접 점검, 수입 금지 부위로 소의 머리뼈·뇌·척수 등 추가가 그 골자다. 미국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수출증명(EV) 대신 간접보증 방식인 QSA가 채택됐지만 민간 자율규제에 관여할 수 없다고 버티던 미국으로부터 ‘정부 보증’을 얻어 내고 검역주권이 강화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물론 곱창과 등뼈가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협상 절대 불가를 고수하던 미국을 상대로 국민의 광우병 걱정을 크게 덜어 주는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낸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당정 협의를 갖고 고시를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도 국민 이해를 중시하겠다는 태도 변화로 긍정적인 대목이다.

촛불집회 참가자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수입 반대 측은 정부의 성의와 노력을 받아들여 시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 애초 원인이야 ‘졸속 협상’한 정부가 제공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통상 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로선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제통상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행여 소고기 문제가 반도체와 노트북 등 IT제품과 자동차, 조선 등 우리 주력 제품의 수출에 장애 요인으로 비화되는 사태가 온다면 국가는 물론 가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게 아닌가. 게다가 21일 새벽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두 달째 쉼 없이 이어지는 도심 집회·시위는 ‘국민 피로감’을 넘어 ‘국민 거부감’으로 옮아가는 국면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촛불집회 측은 ‘정부가 잘못했지만 소고기 문제를 빌미로 정권 퇴진을 외치는 것도 잘못’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정치 학자인 최장집 교수의 고언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입법기관이면서도 법을 무시하고 개원을 미뤄온 야당도 각성해야 한다. 추가협상 이후에도 ‘전면 재협상’만 외치는 게 과연 국익을 위하는 길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