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이제까지 단순한 운송거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비조합원 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등 투쟁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운행거부는 그동안 고유가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차주들의 ‘생계형 투쟁’이라는 점에서 일말의 공감과 동정을 받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폭력을 수반하게 되는 운송 및 업무방해는 엄연한 불법이다. 비조합원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경우 여론이 싸늘하게 변할 것임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10여차례 협상을 갖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쏟고 있다고 본다. 화물차주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화물차량의 감차(減車),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차로의 대체 지원,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 확대, 화물업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화주나 운송업체 등의 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는 게 아니라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대책들이다.
이번 사태의 원초적 발단은 낮은 운송료에 있다. 사태 해결의 책임과 능력을 가진 화주와 운송업체는 더이상 정부의 그늘에 숨어 책임을 전가하려 해서는 안된다. 화주가 거대기업일수록 협상에 소극적인 양상이다. 오죽하면 무역업체와 화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역협회장마저 화주들이 나서서 운송료를 올려줌으로써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겠는가. 화주를 설득해 화물차주와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게 시장중재자인 정부의 역할이다. 화주와 화물연대는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한 발씩 물러나 하루빨리 운송에 복귀하길 바란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아닌가. 물동량이 끊겨 신음 중인 산업계의 위기를 일분일초라도 빨리 막아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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