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 기강 해이 드러낸 초대형 ‘금융 사기’

위관급 장교 10여명이 동료 등 750여명에게 400억원대의 초대형 금융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 군의 도덕성과 기강이 이렇게까지 해이해졌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 성격은 ‘군대 내 다단계 사기’라고 할 수 있다. 군 검찰에 기소된 박모 중위가 지난해 3월부터 모 사관학교 동기생 오모 중위 등 10여명의 중간 알선책을 통해 ‘3개월 내 50% 이상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400억원을 모아 거의 탕진하고 40여억원만 은행에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게 사건 개요다. 피해자 대부분은 소위에서 대령까지 현역 장교와 부사관이고, 민간인도 100여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심한 것은 현역 장교가 부대 내에서 이 같은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상급 지휘관들은 부대를 어떻게 운영했기에 피해가 이토록 커질 때까지 ‘방치’했는가 하는 점이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눈 감아 주었다면 ‘직무 유기’가 아니겠는가. 하긴 기무·헌병 관계자들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니 할 말을 잃게 한다. 이러니 박 중위가 5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굴리고, 술집 여종업원에게 1억8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40여억원을 유흥비로 쓰고 다니는 동안 이 같은 동태에 관한 ‘정보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군은 뒤늦게 법무관과 경리장교, 금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사건 전담 구조팀’을 구성해 피해자 상담에 나서고 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차제에 정보·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했는지도 엄정하게 밝혀야 한다. 군 기강은 부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번처럼 군의 생활윤리 이완 사례가 번지면 군의 신뢰 추락은 물론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투역량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