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대승적 차원서 소고기 문제 풀어야

미국산 소고기 추가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미 워싱턴에서 13∼14일(이하 현지시간) 협상을 벌였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의 협상 일정을 포기하고 15일 돌연 귀국 선언을 했다가 두 시간 만에 이를 번복하고 며칠 더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상인 만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애초 예상대로, 우리 대표단의 이 같은 오락가락 행보는 협상 난항 내지는 장기화 전망에 무게가 실리게 한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보도자료를 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김 본부장 귀국을 발표했을 때도 해석이 분분했지만 사실상 협상 결렬로 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미 측이 며칠 더 협상해 보자고 제안했다지만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정황이다. 현재까지는 우리 측은 민간 자율규제를 뒷받침할 정부 보증, 즉 수출증명(EV)을 요구하는 데 반해 미 측은 국제통상 규범 위반 가능성을 들어 난색을 보이는 등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형세로 보인다.

당초 큰 잘못이야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협상을 한 우리 정부에 있지만 미 측도 국제규범을 이유로 버틸 계제는 아니라고 본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부분적으로 미국의 안전기준이 유럽·동아시아에 비해 느슨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이) 재처방 방법을 찾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등 미 언론들도 미국산 소고기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한국에 협조할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미국은 소고기 문제가 야기한 한국 내 엄청난 후폭풍과 이것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기 마련이고 이는 수입 재개 이후 국내 시장 개척에 걸림돌이 될 게 뻔한 이치다. 타결이 늦어질수록 미국의 손해도 커지는 것이다. 미국이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요구를 하루빨리 수용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