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촛불 정국에 夏鬪까지 겹친 우리 경제

소고기 파동으로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국정 혼란이 심해지는 상황에 하투(夏鬪)가 서서히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가뜩이나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촛불 정국에 파업까지 겹치는 형국이니 걱정이 태산이다.

화물연대가 13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은 물류대란에 휘말렸다. 화주와 화물연대가 운송료 인상을 협의 중이고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 화주 측의 적극 협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고유가에서 비롯된 문제라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15일 현재 수출입 차질액이 13억여 달러에 달한다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물류대란만으로도 힘겨운 판에 건설기계 노조도 파업에 들어가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전국의 건설 현장이 조만간 올스톱되는 최악의 사태마저 우려된다. 화물과 건설 파업은 생계형 성격이어서 결속력이 높지만 노사 간 고통분담 의지와 정부 노력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를 걸어 봄직하다.

하지만 이미 찬반투표를 마치고 오늘 파업 시기를 결정할 예정인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민노총이 촛불집회 측과 ‘연대’해온 저간의 사정으로 미뤄 볼 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측이 제시한 전면 재협상 수용시한인 20일 이후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소고기 수입 반대와 함께 공공부문 민영화·대운하 반대 등이 명분이니 정치 파업이자 불법 파업이 아닐 수 없다. 내용적으로는 촛불집회 측이 벌이겠다는 정권 퇴진 운동에 해당한다. 경제난이 심각한데 근로자를 비롯한 서민 생활고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치 파업을 하려는 민노총 행태는 결코 책임 있는 노동단체의 모습이 아니다. 민노총은 이제라도 진정 노동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정부는 화물·건설기계 협상 타결을 적극 지원해 릴레이 파업으로 치닫는 하투를 조기에 진정시켜야 한다. 또한 민노총이 불법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엄정대처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