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류대란 고통분담의 해법 찾아야

화물 차주들의 모임인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어제부터 그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항 등 전국 곳곳의 수출입 물동량이 제대로 돌지 않아 산업현장의 핏줄이 멈추고 있다. 화물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파업이 장기화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 및 산업계 전반에 미칠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2003년 물류대란으로 국가 경제는 큰 피해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총파업으로 하루 385억여원의 손실을 봤다. 이번 피해 규모는 그 4배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파업에는 비조합원도 적극 가세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국제유가가 폭등해 화물차를 운행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생계형 투쟁’에 나선 이들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물류대란이 국제유가 인상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로서도 해결 방법에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나서서 기름값을 낮출 수 없는 데다 운송료 또한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운송료는 화주와 화물차주 사이에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가 원론만 늘어놓는다면 시장감시 및 조정자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셈이다. 둘이 알아서 하라고 방임만 해선 안 된다.

파업의 직접 원인은 고유가에 의한 것이지만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운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그런 만큼 정부는 화주와 화물차주 사이에 존재하는 보통 3∼4단계 알선업체에 대한 구조개혁을 통해 운송료를 높여줄 여지가 있다. 운송거리와 화물무게 및 특성에 따라 정부가 어느 정도의 표준요율을 정해주면 화물주의 덤핑강요를 해소할 수도 있다.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헤아려야 한다. 화물연대 또한 무조건적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만 드는 게 능사가 아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그 손실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마련이다.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나누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재, 노사 간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