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깎인 미군, 종이호랑이 될 것”

패네타 美국방, 전력 퇴조 우려…향후 10년간 1조弗 삭감 예고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해온 미국이 군사력 퇴조에 따라 곧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최후의 심판일’ 시나리오를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다. 미국의 국방 정책 총수가 요즘 어디를 가든 이런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미국 함정에는 승조원이 없고, 부대에는 총알이 없으며 전투기에는 조종사가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한술 더 뜬다. 그레이엄 의원은 “국방비 감축으로 국방부가 해제되고, 미군이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네타 장관과 그레이엄 의원 등은 미국 의회가 재정 적자 감축안 마련을 위해 운영했던 슈퍼위원회가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해제된 이후 이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슈퍼위의 합의 실패로 인해 미국은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2013년 1월부터 10년간 6000억달러의 국방비를 자동으로 추가 삭감하게 된다. 미국은 국방비를 향후 10년간 4500억달러 삭감할 예정이었으나 여기에 추가로 6000억달러를 더 깎음으로써 모두 1조달러 이상의 국방 예산을 줄이게 된다.

그렇지만 미국 국방부와 정치권의 보수파 인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극단적인 미국 군사력 퇴조 시나리오는 과장됐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국방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깎여도 2013년 국방 예산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2007년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