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美 국방력… 징병제 부활론도

공화당, 국방예산 감축 이후 전망 보고서

세계 경제위기에 미국의 ‘세계경찰’역할을 떠받치는 미 군사력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미군 전력 약화 전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동북아 군사지형에도 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전문지인 ‘더 힐’이 입수해 26일(현지시간) 보도한 미 공화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예산이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 가깝게 줄어들 경우 미군 20만명과 군속 수십 만명의 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미 의회의 재정적자 감축 특별위원회가 올 추수감사절 전날(11월23일)까지 최대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미 국방비가 기존의 3500억 달러 외에 추가로 6000억 달러 자동 삭감되는 상황에 바탕한 것이다.

보고서는 미 전투기의 3분의 1, 폭격기의 4분의 1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해군은 2개 항공모함 전대를 포함해 40여척의 함정을 퇴출시켜야 하며, 미 해병은 전 세계에 전진배치한 상륙부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F-35 전투기 개발과 미군 차량 개선사업과 같은 주요 군 프로젝트는 중단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그 결과 미국이 전력 보강을 위해 징병제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보고서는 국방예산 감축이 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조선소와 주요 군수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고 미군 감축에 따른 실직자가 양산되면서 경기침체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벅 매키언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은 미 국방 전력 약화를 우려하면서 국방예산 감축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진영에선 공화당의 국방예산 감축 관련 보고서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채 너무 앞서 나갔다”는 반응이다. 빌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에서 안보 예산을 담당했던 고든 애덤스는 “공화당 보고서가 국민을 겁주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보고서는 주한미군 등 한반도 미군 전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예시한 미군 전력 약화는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 태평양사령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의회 내에서는 국방예산 감축기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 전력에 손을 대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24일 열린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미 국방비 감축이 주한미군 주둔 규모와 무기 종류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 부담을 지적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도 미국의 국방비 감축이 해외주둔 미군의 축소로 이어졌던 게 과거의 기록이라면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주미대사는 미 국방 관리들을 만나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한반도 영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