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국방예산 감축 본격 드라이브

상원, 5130억弗 내년예산 확정
F-35사업 등 580개 예산 삭감
국방부 “안보재앙 초래할 것”

미국 국방예산 감축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주 5130억 달러 규모(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비 제외)의 2012회계연도 국방예산을 확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출한 국방예산보다 260억 달러가 삭감된 규모라고 국방 관련 매체인 디펜스 뉴스가 전했다. 오바마 정부가 의회에 보낸 2012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총 6710억 달러(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 포함)였다. 의회는 국방예산을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했다. 국방예산안은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된다.

그 과정에서 중고도정찰시스템(EMARSS)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스텔스기 F-22 랩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정부가 예산안에 포함한 국방 프로그램 580개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감축됐다. 록히드마틴사의 F-35 프로그램은 정부가 요청한 97억 달러 중에서 6억9500만 달러를 삭감해 통과시켰으나 “비용을 통제할 수 없다면 이 프로그램의 미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록히드마틴의 ‘고고도방공시스템’(THAAD) 미사일 예산도 1억6200만 달러 감축됐다. 노드롭그루먼사의 국방기상위성시스템은 비용 예측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험비 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육군과 해병대용 합동경전술차량(JlTV) 개발 프로그램도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대폭 축소됐다.

미 의회의 국방예산 삭감 조치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백악관과 의회는 지난 달 정부 부채 법정 상한을 높이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국방예산 삭감을 포함한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합의했다. 미 정치권은 향후 10년 동안 3500억 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또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슈퍼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추가감축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방비 5000억 달러를 무조건 삭감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정치권의 대폭적인 국방예산 감축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이달 초 “국방예산 감축은 국가 안보에 재앙의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미국의 국방예산이 미국을 제외한 국방예산 상위 17개국의 예산 총액보다 많다면서, 국방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적 위상은 도전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