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외상 ‘극우 콤비’… 영토문제도 ‘우측 깜박이’

겐바 “독도 불법점거” 망언… 노다 “고유 영토 수호해야”
주변국과 외교 물 흐릴수도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이 독도가 법적 근거 없이 점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일본의 신생 노다 정권이 영토 문제에 대해 급격히 우경화되고 있다.

마쓰시타(松下)정경숙 동문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겐바 외상은 일본 언론을 통해 한국, 중국과의 영토 갈등에 대해 이전 두 내각에 비해 더욱 단호한 대응을 취할 뜻을 잇달아 표명하고 있다.

노다 총리                            겐바 외상

6일 NHK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조만간 발매될 일본 시사월간지 ‘보이스(Voice)’ 최신호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일본의 고유 영토를 지켜내기 위한 준비를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다 총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영토 영해와 관련해 중대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재차 시뮬레이션해 두는 것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사령탑인 겐바 외상도 비슷한 생각을 밝혔다. 겐바 외상은 이날 공개된 아시히신문 인터뷰에서 “독도와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가 법적 근거 없이 점거·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겐바 외상은 또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도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면서 “일본과 중국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해 위기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와 겐바 외상의 이 같은 발언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가 내각 출범 시 한·중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유화제스처를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기조다. 독도와 센카쿠 등의 영토 갈등에 대한 일본 내 보수층의 불만을 다분히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향후 한·중과의 영토 갈등이 불거질 경우 노다 정권 스스로의 운신 폭을 좁히는 ‘족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는 밑바닥부터 땀 흘리며 일하는 ‘도조(미꾸라지) 정권’이 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외교 분야에서만큼은 동아시아의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가 될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