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번엔 MD 구축… 동북아 군비경쟁 불붙나

中 군사력 증강 새국면
스텔스기·항모이어 MD까지
동북아 안보위협 최대 현안으로

중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가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변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중국의 주변국 관계가 MD 체제 구축을 계기로 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이미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이어 항공모함 건조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흔들리는 동북아 군사균형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MD 체제 구축 움직임을 주시해왔다. 적국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MD 능력은 군사적 역학과 역내 힘의 균형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 ‘2010 중국 군사·안보 개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MD 계획을 공식 확인한 점은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MD가 구상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아가고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최첨단 무기인 ‘운동 에너지 요격 미사일’을 MD에 활용하려 한다는 점을 적시하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중국의 MD 구상을 공식 확인하면서 미국·호주·일본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MD 구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와 손잡고 미국이 태평양과 유럽 등 세계적으로 추진해온 MD 구축에 반대해왔다. 미국 주도의 MD가 중국, 러시아의 공격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에선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의 MD 반대는 미국의 태평양 지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대중 강경파의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 벅 매키언 미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은 국방부 보고서 발표 직후, “중국이 서태평양 지역 맹주를 자임하며 미국의 접근을 차단할 능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 주변국에도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2009년 10월1일 베이징에서 열린 창건 6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 CJ-10K가 발사대에 실려 톈안먼 광장을 지나가고 있다.
출처 구글

◆‘중국 MD’ 격랑에 빠져드는 한반도

중국의 MD 구축은 한국에도 민감한 문제다. 이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MD 참여 압박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MD 참여를 압박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중국의 반대를 고려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자체 MD 구축에 나선 만큼 한국으로서도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MD 구축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약해졌다. 미국이 원하는 전면적인 MD 참여는 자칫 한국이 미국 MD의 후방기지로 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MD를 더 이상 중국의 반대를 이유로 거부하기 힘들게 됐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거리 1500㎞의 DH(둥하이)-10 순항미사일을 2009년 350기에서 2010년 500기로 늘렸으며 DF(둥펑)-21D 대함 미사일을 증강했다. 이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염두에 두고 군함과 잠수함 등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으나 유사시 한국이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영유권 분쟁 지역의 목표물을 겨냥한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무인 전투기, 크루즈 마사일, 특수부대, 사이버 전력 등을 총체적으로 배치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