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센카쿠 점령 대응 군사계획 세웠다

어민 위장 불법상륙땐 자위대 동원 탈환작전
충돌사태 후 처음으로 단계별 시나리오 수립

일본 방위성이 중국군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 ‘불법점령’시 이를 탈환하기 위한 군사작전 시나리오를 수립했다고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의 시나리오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신방위계획대강’을 토대로 올해 작성된 것으로, 중국 측이 센카쿠 제도를 자국 영토로 만들기 위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에 대해 단계별 맞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센카쿠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양순시선의 충돌 이후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구체적인 무력대응 계획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성의 시나리오는 크게 ▲중국 위장어민의 센카쿠 상륙 ▲해상경비를 위한 자위대 출동 ▲중국의 서남제도 무력 공격 등 3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에선 어민으로 위장한 중국군이 센카쿠에 상륙하고 중국 정부가 이를 ‘어민이 피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일본 측은 센카쿠를 관할하는 오키나와(沖繩)현 경찰을 출동시켜 위장어민을 출입국난민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해상보안청 순시선으로 주변해역 경계를 강화한다.

2단계에선 중국이 자국 어민이 일본에 체포된 것에 반발해 국가해양국의 해양조사선 ‘하이젠(海監)’을 파견해 오는 경우다. 일본은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으로 최신 고속함정인 하이젠을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 해상자위대의 군함과 항공기를 출동시킨다.

중국은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 “일본이 부당한 군사행동을 걸어왔다”고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로 중국이 해군 함정을 투입하고, 일본은 무력충돌을 우려해 센카쿠 해역에서 해상자위대 함정과 경찰관을 철수시킨다.

중국은 이 틈을 이용해 미 항공모함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센카쿠 인근의 미야코(宮古)·이시가키(石垣) 두 섬을 무력 점령한다.

일본은 방위출동을 발령해 자위대 함정과 항공기를 집결시키고 미군도 전개되며 육상부대가 탈환작전에 들어간다. 방위성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수행하기 위해선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육해공 3군 ‘통합임무본부’를 편성할 방침이다.

도쿄=김동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