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료개혁, 클린턴 실패서 해법 찾는다"

의회·이해단체와 협의 ‘공개주의 방식’으로 차별화 시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미국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인 의료보험 개혁 추진 과정에서 클린턴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0년대 의료개혁을 주도했던 힐러리 클린턴 현 국무장관의 시도가 다수당이던 공화당의 반대로 좌절을 겪은 쓰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는 것이다.

우선 클린턴 정부 시절 채택했던 비밀주의 방식을 공개주의로 바꿨다. 클린턴 장관은 당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전 국민 의료보험제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마련한 뒤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다 공화당의 반발에 부닥쳐 끝내 좌절했다. 오바마 정부는 ‘의료보장 범위는 넓히면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대원칙만 제시한 뒤 구체적 해결 방안은 의회를 비롯한 의료보장 이해단체의 합의에 부쳤다.

5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의료개혁 포럼에는 연방 상·하원 의원을 비롯, 의사와 병원, 보험사, 의료 소비자 단체 등 의료보장 관련 이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클린턴 정부 시절 보험회사 로비스트로서 클린턴 장관 의료개혁을 좌절시키는 데 앞장섰던 칩 칸 미 병원연합 의장을 비롯, 개혁 반대파가 다수 참석했다.

의료개혁 추진 시기도 전격전 방식을 택했다. 집권 초반 새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추동력으로 삼아 100년 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기치를 치켜든 이래 성과를 내지 못한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집권 11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의료개혁에 착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포럼 기조 연설에서 “100년 전부터 의료개혁 논의를 해왔으나 매번 말만 무성했을 뿐 워싱턴 정치와 의료보장 업계 로비에 밀려 땜질 처방에 그쳤다”면서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정부 시절 전 국민 의료보장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국민의 세금투입이 불가피한 비용 문제를 등한시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의료보장 체계 개선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