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업인이라서 역차별 받아선 안돼"

“국민 법감정 등 감안 법무부서 판단”
원칙론 표명… 재계 “기대 못미친다”

최근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재계는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분위기지만, 직접적인 논평은 꺼렸다. 다만, 박 대통령 발언 의미를 놓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은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기업인 선처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그동안의 원칙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재계는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가석방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라 다소 진전된 언급을 기대했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을 요구했던 재계도 일단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 ‘원칙론’을 둘러싼 해석은 의견이 엇갈린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권한이다.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역차별’ ‘형평성’ 등의 표현을 쓴 만큼 가석방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가 기업인의 가석방 결정에 대한 부담을 훨씬 줄였다는 것이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 언급이 가석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땅콩회항’ 등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기업총수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언급이 오히려 가석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국정방향에 대해서는 재계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올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시기”라며 “경제계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구조 개혁,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 핵심 경제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도 논평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결실을 이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력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서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기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