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개발팀 인력 통째 빼가기… 해도 너무한 대기업

2011년 기술·인력유출 실태

서울의 한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심각한 인력 유출에 홍역을 앓고 있다. 매출은 급감했다. 2009년 이후 내리 3년 동안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여한 핵심인력 6명이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는 통에 관련 사업이 줄줄이 중단된 탓이다. 회사도 스톡옵션 제공을 비롯한 복지 개선을 약속하며 잡아두려 했지만, 대기업의 ‘돈공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평균 기술유출 피해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유출 10건당 4건은 이처럼 대기업 등이 인력을 빼간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이 지난 3월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 현판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센터 출범을 축하하는 손뼉을 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조사 결과 지난해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12.5%였고, 유출 건당 피해액은 평균 15억8000만원이었다. 기술유출을 당한 기업의 비중은 2008년 15.3%에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건당 피해액은 9억1000만원에서 15억원대로 껑충 뛰었다.

중소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기술유출의 대표적인 유형은 인력 이직이었다. 지난해 ‘핵심인력이 스카우트돼 기술유출이 일어났다’고 밝힌 중소기업은 전체 피해 기업의 42.2%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복사나 절취로 당했다는 비중이 38.9%로 뒤를 이었다. 2008년에는 인력 스카우트에 따른 기술유출 비중이 29.7%에 그쳤으나 3년 새 비중이 12.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인력을 주로 영입하는 쪽은 대기업이었다. 지난 7월 IBK경제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주요 중소 제조업과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 205곳 중 46.5%가 최근 5년 동안 1번 이상 대기업에 기술인력을 빼앗기거나 빼앗길 위협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이직률 급증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중소 제조업체 직원의 이직 원인 중 대기업 스카우트에 의한 비중은 2009년 0.6%에서 2010년 0.8%, 작년 1.5%로 높아지는 추세다.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는 더욱 두드러졌다. 작년 73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직의 6.2%가 대기업 스카우트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대기업 납품업체는 최근 5년 동안 1차례 이상 기술인력을 빼앗긴 기업이 75.0%에 달해 피해가 더 컸다.

이처럼 대기업이 신규투자 대신 중소기업 인력을 빼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사 결과 대기업 직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을 100으로 할 때 중소기업 직원 1인은 1980년 55에 달했으나 90년 49, 2000년 35, 2005년 33, 2009년 30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인력 유출을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 갈등을 해결하고자 대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적료’ 제도를 한때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중소기업계의 거센 반발만 샀다. 이적료 지침이 오히려 기술인력 유출을 정당화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지적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인력문제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유출문제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7일 출범시킨 ‘대·중소기업 상생 인력양성 협의회’의 행보에 재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