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연금부채만 342조…'철밥통'위력

나랏빚 774조 ‘2011년 국가결산보고서’ 들여다보니

‘부자 감세’ 등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의 살림살이는 어떨까. 균형재정을 부르짖지만 나랏빚 규모는 774조원에 달했다. 공무원·군인에 지급될 연금부채만 342조원에 육박해 ‘철밥통’의 위력을 실감케 한다.

◆나랏빚 300조원 증가

정부가 처음으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원칙을 적용한 국가재무제표가 포함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재무제표는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51개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한 후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상 공기업(비영리 공공기관) 간 내부거래를 제거해 작성된다. 정부 수립 이후 돈이 나갈 때만 회계처리를 하는 기존 현금주의를 바꾼 것이다. 이태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국가재무제표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5번째”라며 “재정선진화 측면에서 국가재무제표를 빠르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산출한 새 방식대로 하면 자산은 유동자산 263조원 등 총 1523조원 규모. 국가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 규모는 774조원에 달했다. 이는 결산보고서상의 국가채무 402조8000억원(지방정부 포함시 420조7000억원)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국가채무에 충당부채, 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른 모든 부채를 종합했기 때문이다.

◆‘철밥통’ 공무원연금

나랏빚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국가채무에 그동안 포함하지 않았던 장기충당부채 가운데 공무원과 군인 연금 수급자에게 평생 지급될 연금충당부채가 342조원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는 2007년(251조원)보다 36%(91조원) 늘어난 34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6%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의 납부보험료 대비 지급비율이 높아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의 GDP 대비 28% 수준은 미국(39%), 영국(77%), 독일(41%)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처별로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재정부로 359조8714억원을 기록했다. 국가가 소유한 장비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은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용 슈퍼컴퓨터 3호기 ‘해온’과 ‘해담’으로 350억원(감가상각비 차감)이었다.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교량 중 가장 비싼 교량은 ‘인천대교’로 2011년 말 기준 1조2440억원이었다.

장원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