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뉴타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두꺼비하우징’

저리 대출 지원으로 ‘새집 줄게 헌집 다오’
노후주택 철거대신 보수, 원주민 쫓겨나는 일 막아…개발이익 적어 외면 당해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 체제의 주택 개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시장은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마을 커뮤니티를 육성하는 공동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기조하에 오세훈 서울시장 때 선보였던 휴먼타운 조성사업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흡수됐다. 대규모 뉴타운·재개발 대신 은평구에서 효과를 본 ‘두꺼비하우징’ 사업도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단하라” 지난달 1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뉴타운 재개발 중단 및 주거권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기존 노후주택을 보수·유지·관리하면서 아파트 수준에 근접한 각종 주민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지역개발 방식이다. 이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원주민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아파트 중심 개발 방식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은평구가 처음 시작한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주택 개·보수는 물론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단순히 시설 조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 아파트처럼 사후 관리도 책임진다.

두꺼비하우징 사업의 또 하나 축은 우리은행이 주도하는 저리 대출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구역 내 주민은 5년간 분할상환 조건에 2200만원 한도로 차입할 수 있다. 6개월 기준 4.9%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두꺼비하우징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특히 사업에 따른 집주인의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추진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일부에서는 두꺼비하우징 사업이 추진되면 집을 수리하는 것보다 빌라 업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이 이익이라는 말도 있다.

이 지역 주민 김모(41)씨는 “두꺼비하우징 사업에서 제공하는 집수리 가격도 특별히 저렴하지 않다. 서민을 쫓아내는 재개발 사업도 싫고, 싼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두꺼비하우징 사업도 관심없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마을 단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에도 예산 10억1000만원을 책정했다.

마을 주민과 상가, 사회적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을 원칙으로 기존 동주민센터나 자치회관이 커뮤니티 육성 근거지로 활용된다. 시는 시범사업을 거친 뒤 지원 근거와 제도적 뒷받침을 할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의 ‘휴먼타운’과 일맥상통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에는 1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주거지 재생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뼈대로 한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는 올해 162억6000만원에서 311억3200만원이 늘어난 453억9200만원이 책정됐다.

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