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시 검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비공개 사이트는 회원가입 후 ‘무제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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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2008년 7월, 인터넷에서 서울시의 네티즌 감시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오류로 의도치 않게 일반에 공개된 것. 언론 기사는 물론 인터넷 모든 게시판에 ‘서울시’, ‘오세훈’ 등의 특정 검색어가 들어간 글이면 바로 어떤 아이디 이용자가 무슨 내용의 글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은 경악했다.

7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이러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일반인들의 예상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는 물론 웬만한 대기업은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니터링 어떻게 하나=IT(정보기술) 업계에서 사이버 정보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는 곳은 유보트아이엔씨, 한국모니터링, 파인템 등이다.

인터넷 검색엔진을 활용, 특정 검색어를 지정하면 실시간으로 인터넷 사이트들을 24시간 검색하면서 해당 정보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자동으로 찾아낸다.

A업체가 작성한 공공기관·기업용 사이버 정보분석 시스템 제안서에 따르면 감시 대상은 언론사, 정부 공공기관, 금융사, 시민단체 홈페이지와 각종 전문가, 안티커뮤니티, 다음 아고라, 네이버 지식인 등 4494개 사이트의 4만1974개 게시판에 달했다. 네이버, 다음, 야후 등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카페, 동호회, 블로그 등은 일단 회원에 가입한 후 모니터링한다고 밝혀 놓기도 했다.

사이버 검열의 우려가 큰 대목은 검색 이후의 과정이다. 수집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주제별, 시간별은 물론 출처별로 분류한다. 이를 다시 그래픽이나 표 등 다양한 방식의 통계정보가 포함된 전자보고서 형태로 배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축적되면 악용이 우려되는 특정인이나 게시판 등에 대해 ‘긍정 ○○건, 부정 ○○건’식의 성향 분석이 가능해진다.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공개한 서울시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화면. 2008년 7월 시스템 오류로 일반에 일시 노출됐는데 ‘서울시’, ‘오세훈’ 등이 검색어로 설정됐으며, 메뉴를 살펴보면 카페·블로그·지식검색·미니홈피 등이 총망라됐고 다음 아고라와 디시인사이드에는 별표까지 붙어 있다. 검색 기사에 마우스를 놓으면 검색어가 포함된 부분과 검색어 사용 횟수 등이 표시된다.

◆모니터링 누가 하나=가장 광범위한 모니터링의 주체는 대기업들이다. 전문적으로 모니터링을 대행해 주는 한국모니터링은 홈페이지를 통해 약 200개 기업이 고객사라고 밝혔다.

또 다른 A업체 관계자는 “고객 불만사항, 기관 관련사항 등을 파악한다”며 “가령 스마트폰 관련 이슈가 있다면 특정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 네티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사 제품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자동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2005년 현재는 민간인 사찰의 진원지인 국무총리실에 흡수된 옛 국정홍보처가 ‘정책홍보 사이버 워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계기로 각 부처에 확산됐다. 이때부터 청와대와 기획예산처 등 주요 부처에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A사 관계자는 “2005년 청와대 등 정부 각 부처에 온라인 뉴스 검색 시스템이 공급될 때 함께 탑재되는 방식으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이 보급됐다”며 “지금도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열 vs 여론수렴=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업체들은 이 시스템의 긍정적인 취지를 강조한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모아 국민과 소비자 의견을 신속히 수렴·반영하기 위한 도구라는 설명이다. 실제 이들이 제시한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부패방지위원회의 경우 각종 부패 정보를 수입, 이를 업무에 활용하고 국민과 쌍방향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다.

또 관세청은 밀수 정보·동향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했고, 민간기업들은 각종 제품 관련 소비자 불만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쟁사 동향을 파악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윤리적으로도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들을 자동으로 검색해 수집하는 것인 만큼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조차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의 악용 가능성은 부인하지 못했다. A업체 관계자는 “광우병 논쟁 같은 이슈가 생기고 기관장이 원하면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