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주택수급… ‘주택대란’ 오나

올 36만여가구 공급… 당초 목표의 86% 그쳐
공공물량 차질 땐 전세난 가중·집값 상승

주택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택 공급난이 올해까지 2년 연속 지속되면서 내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주택 건설 인허가 이후 입주 시점까지 통상 3년 안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부터 계속된 공급난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동반 상승 등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주택 공급 2년 연속 감소=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36만8514가구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공급 목표였던 43만가구의 86% 수준이다. 또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 공급이 크게 줄었던 지난해 공급물량(37만1000가구)보다도 2400여가구가 준 것이고, 2006∼2008년 연간 평균치(46만5527가구)에 비해서는 9만7000여가구(20.8%)가 모자란다.

이처럼 주택 공급이 준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분양가상한제 등의 여파로 민간 아파트 건설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엔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민간 아파트 공급은 올해보다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부동산정보 제공 업체의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114가 최근 민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년 아파트 공급계획 물량은 총 25만2317가구로 나타났다. 올해 공급계획 물량이 25만5520가구였고 실제 공급물량은 계획의 60% 수준인 20만가구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실제 공급물량은 20만가구 안팎에 그칠 것이란 추론이 나온다.

◆내년 이후가 더 걱정=이럴 경우 당장 불안한 것은 전세시장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내년 민간 아파트 입주물량은 30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올해보다는 사정이 나아지겠지만, 지역별 편차가 심할 전망”이라며 “특히 서울은 내년 입주물량이 3만5000여가구로 올해의 61% 수준에 불과해 뉴타운과 재건축·재개발로 멸실되는 주택의 이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값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늘려 민간부문의 공급 부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지 장담할 수 없다. 민간부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주택 공급까지 차질을 빚을 경우 2년 내 주택대란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건설 확대로 전국에 총 43만∼4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물량보다 4만∼6만가구를 늘려 잡은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으로 18만가구, 공공 및 민간이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2만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23만∼25만가구는 민간에서 짓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민간주택 공급 위축으로 지난해보다 공급물량이 소폭 감소했지만 경제위기 등을 감안하면 비교적 선전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을 만들고 지자체의 인허가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