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급증… 내년 200조 육박

2011년엔 국가채무의 50% 넘어서
2013년까지 연평균 22조 증가 전망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 중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 200조원을 바라보는 데 이어 2011년에는 국가채무 내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2013년까지 연 평균 22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적자성+금융성)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2009∼2013년에 각각 168조3000억원, 197조9000억원, 227조8000억원, 247조1000억원, 257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에 132조6000억원이었던 만큼 5년 만인 2013년에 갑절 가까이 불어나는 것이며, 10년 전인 2003년의 60조원에 비해서는 4.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2009∼2013년 증가액은 88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국가채무(365조1000억원→493조4000억원) 증가 규모인 128조3000억원의 70%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03년 36.2%에서 2005년 40%선을 넘어 2008년 42.9%까지 점증했지만, 올해 46.1%로 뛴 데 이어 2011년에는 51.0%로 절반을 넘어서며 금융성 채무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외환시장 및 서민 주거안정용 국채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성 채무는 대출금 등 대응자산을 보유한 반면 적자성 채무는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