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억제” vs “부동산 경기 위축”

‘수도권 아파트 LTV 인하’ 엇갈리는 평가

금융당국이 6일 전격적으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관리 강화방안’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들썩이는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다.

핵심은 수도권 지역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는 것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규제가 나왔다는 데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두고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려 이번 조치가 실패로 돌아갈 때 어떤 추가 조치가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나선 것은 시중자금이 대거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말보다 18조원 이상 늘었다. 주택구매 목적의 대출 비중은 1월 46%에서 2월 47%, 3월 50%, 4월 53%, 5월 55%로 증가세였고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올랐다.

이는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4월부터 본격적인 자금이동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그동안 완화하기만 하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위험) 관리를 다시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상 수요자에게는 영향이 적을 것이나 투기자에게는 충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대체로 고가 주택을 상대로 한 투기 수요는 억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지만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고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은 주택의 담보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장기로 대출받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검토한 바 없고 대출총량 규제는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담보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 규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DTI 규제가 나올 수 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40%가 적용되고 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조금 완화된 수준의 DTI 규제를 하거나 또 50%로 낮아진 수도권 지역의 LTV를 추가로 더 낮추는 방안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은행별 대출 총량을 설정해 그 이상은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윤증현 재정경제부 장관도 언급한 바 있어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임정빈 기자 [e-mail]

■LTV 강화 제외 수도권 지역
구분	제외지역
서울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구
경기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군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인천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