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리기 예산” 비난 물밀 듯…연계사업시 수조원씩 늘어

생태하천 등 되레 축소도

8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2012년까지 사업을 마치겠다고 발표했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우선 3조원 가량 늘어난 예산부터 문제다. 정부는 당초 계획에 빠져 있던 수질개선 사업비와 섬진강 등 국가하천 정비사업이 추가 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부풀리기 예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연계사업 범위가 확장될 때마다 예산은 수조원씩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예산이 늘었음에도 일부 핵심 사업은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초 정부는 생태하천과 자전거 길을 각각 760㎞, 1411㎞씩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날 발표에선 각각 537㎞, 1206㎞로 짧아졌다. 536.1㎞이었던 제방보강도 377㎞로 확 줄었다. 4대강 살리기의 핵심 취지인 생태강 조성과 제방보강 사업이 앞으로 상황에 따라 대폭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대운하를 위한 사전 단계가 아니냐는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대운하사업과 4대강사업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우선 운하사업이 되기 위해선 갑문과 터미널이 설치되고 보 높이도 최소 20m이상 돼야 하지만, 마스터플랜에는 이 같은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배가 다니기 위해선 수로가 직선화되고 폭도 200∼300m로 일정해야 하는데 이번 마스터플랜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향후 갑문과 터미널 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고 준설을 크게 늘리면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명필 4대강살리기 본부장은 “4대강사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끝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바꾸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조만간 수백페이지의 보고서가 나가면 대운하 의혹은 가시게 될 것” 이라며 이 사업은 대운하와 관련 없다고 못박았다.

김준모 기자  [e-mail]